법무법인 명인

Untitled Document

이혼여부,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언제 지급할 것 인지, 자녀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1)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이나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 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배우자(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가사 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 수,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 사람을 둘러싼 제반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3) 조정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이혼신고

1) 조정성립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필요서류

- 조정조서 정본 1통

- 송달 증명원(또는 확정증명원) 1통

-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발급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후 확정정본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쟁당사자 쌍방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권리 주장에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1) 소장접수

(2)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 14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신고

1)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14일이 지난 다음
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필요서류

- 판결문 정본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	보전처분 의의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가압류 및 가처분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신청시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	신청의 필요성 가압류/가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채권자에게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를 피보전권리라고 하고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피보전권리)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또는 재산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무자력자가 되었다면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지급판결은 그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48조의3).

신청 방법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하여야 하며(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3항).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혼인무효소송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외국인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경우).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소송

결혼이 18세에 달하지 않은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동성동본끼리 혼인하는 경우.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때.
사기 기타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객관적, 외부적으로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에 의하여 당사자사이의 실질적 결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준정되는 것과 이 소에 기한 혼인신고 후 이혼전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습니다.

친생자존부확인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모는 부의 처이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와의 성적교섭에 의하여 포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생한 부의 자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친생 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여부를 다툴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및 파양

1) ‘친양자’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으로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하며,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또한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4) 친양자파양

친양자의 파양은 협의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한편 재혼을 한 후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이혼하였을 때 파양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친양자 제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부로 알고 있는 부모가 이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1) 약혼해제 의의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약혼해제의 효과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약혹해제로 인하여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여부만큼 상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